법령 민법 제9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25. 선고 2022나204939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3년
2001년
4. 서울행법 2001. 12. 20. 선고 2001구33822 판결：확정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85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 2000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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